[2차 긴급재난지원금]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실직위험 계층,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가구, 학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

2차 긴금재난금 

소상공인, 자영업자, 실직위험 계층,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가구, 학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

 

취약계층,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

➊ 매출감소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→ 긴급 피해지원

➋ 실직위험 계층 → 긴급 고용안정

➌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→ 긴급 생계지원

➍ 휴원·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→긴급돌봄

 

지원 기간

3개월(10~12월) 한시

 

 

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(한시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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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업종 :

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(2.4조원)

 

집합금지업종 :

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+100만원 추가 지원(0.3조원)

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

 

집합제한업종 :

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.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+50만원 추가 지원(0.5조원)

* 집합금지·제한업종 기준

①매출액(4억원 초과)

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, 국세청(부가세신고매출액 등), 건강보험공단(상시근로자수) 등

 

 

2.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(한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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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소상공인의 취업·재창업 준비를 지원(20만명 대상)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(0.1조원)

취업‧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

 

 

3.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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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~150만원 지원

1차 지원금(150만원)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

(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)

 

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, 소득이 감소*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

150만원(50만원×3개월) 지원

( ’20.6~7월 평균소득 대비, ’20.8월 소득 감소자)

 

 

4.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(한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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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)

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(만18∼34세, 미취업 구직희망자)

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(50만원)

신설 지급)

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** 연계 제공

(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)

취업성공패키지,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‧선발

(예시)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K-Digital-Credit(기초 AI 교육) 훈련사업 등

 

 

5. 구직 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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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,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(185.6→188.4만명)

10∼12月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전망: 1.3조원/月(당초 1.2조원/月)

 

 

6. 코로나 극복 일자리(한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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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,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.4만개 제공

(예시) 긴급방역(집합금지‧제한업종 단속보조 등),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

 

 

7. 만 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(한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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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·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 통신비 부담 경감(2만원) 지원

 

 

8.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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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

대상 확대(1.4 → 3.4만명)

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

 

 

위기가구 , 내일키움 일자리, 아동특별지원 긴급 생계지원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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